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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 - (5) 식민지 시기 -2

매 석 2023. 11.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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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1937-1945년) : 전시 체제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일본은 황국 신민화 정책을 선두로,

창씨 개명, 3차 조선교육령, 언론 탄압, 징병제 등 내선 일체를 진행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으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5년 이탈리아는 이디오피아를 침공하고,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선포한다.

1938년 독일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합병과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 이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는 추축국인 이탈리아, 일본, 독일과 연합군인 영국, 프랑스 +(소련,미국)으로 나뉜다.

사실 소련과 미국은 전쟁 중간에 참여하게 된다. 그 이유는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

일본의 미국 함대 공격으로 참여하게 됐다. 결국 이탈리아가 1943년, 독일, 일본이 1945년 항복하며 끝이 났다.

이후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미, 영, 중 열강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인정한다.

또한 1945년 4월 국제 연합이라는 UN이 생기게 되었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이라는 제도로 비상군을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했다.

즉 사회, 경제, 문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단체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로,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본위제, IMF로 각국에 필요한 통화 공급,

IBRD로 후진국 개발 원조 등 통화가치 안정, 환율 안정, 무역 진흥,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표로 했다.

또한 전쟁의 전후 처리로 독일은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했고,

일본은 미국이 단독 점령하여 상징적 천황제와 군사력 포기를 진행한다.

이로서 제국주의 시대가 종식하고 식민지들이 독립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항복 선언과 동시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소련군은 한반도 진입하여 1945년 8월 24일 평양을 점령했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공동 점령을 하였고, 38도선을 기준으로 합의했다.

광복 이후

북한은 소련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스탈린은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 지시를 내렸고, 김일성을 북한의 미래 지도자로 내정했다.

1945년 12월에는 북조선 공산당 책임비서에 김일성을 임명했다.

1946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소유했다.

3월에는 토지개혁, 산업 국유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 기독교 탄압을 했고,

7월은 김일성 대학 설립, 8월은 북조선 노동당으로 통합했다. 10월에는 인민위원회 선거를 진행했고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발족해 화폐개혁 단행 및 인민군 창설을 했다.

남한은 미군정 하에 있었다.

좌우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한국 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국독립당, 조선공산당이 있었다.

또한 생산위축, 물자부족, 인플레이션 심화 등의 경제 혼란이 있었고,

미국의 점령지역구제계획을 통해 4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를 미국, 소련, 영국이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을 최고 5년간 신탁통치를 하길 원했으나, 결과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1947년 3월에는 트루먼 독트린 발표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봉쇄정책을 펼쳐 그리스와 터키를 막았다.

1947년 5월에 있던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었다.

결국 1947년 9월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포기되었고, 이를 UN에 회부하여 11월에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다.

1948년 2월에 입국이 가능한 남한만 총선거 실시 결의를 하였고,

미군정 하에 5월 10일 남한 총선거 실시를 발표했다.

4월 3일에는 총선거를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이 있었고,

북한의 선거를 협상하기위해 김구, 김규식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5.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되었다.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5월 31일 제헌국회를 개원했다.

 

5.10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의 원칙을 준수했다.

역사상 한국인이 경험한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의의를 가진다.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제헌헌법은 7월 17일에 발표되었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 부른다.

이 내용은 자유 민주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기본권 인정 등의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