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 (6)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탄생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다.

1948년 12월 제 3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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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분단은 냉전 체제의 최전선이었다.

한국은 대륙문명권에서 미국의 손을 잡아 해양문명권으로 전환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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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은 미국과 소련의 초강대국 사이의 이념 대결이다.

즉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인민 민주주의의 대립이다.

소련은 동유럽을 공산화했고, 이를 미국은 트루만 독트린 정책으로 견제했다.

또한 마샬플랜으로 서유럽 자유시장경제 부흥에 도움을 주었다.

출처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할까? 1 (fea..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로서 NATO VS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NATO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이고, 바르샤바는 동유럽 국가의 동맹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NATO의 내용과 같은 동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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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독일은 1949년 5월과 10월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졌다.

 

 

건국 초기의 시련

첫 번째는 좌파 세력의 반란으로 남로당을 중심으로 자유 인민주의를 반대했다.

제주, 여수, 순천 등에서의 사건이 있었고 결국 1948년 12월 국가 보안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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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반민족행위 처벌과 관련한 문제이다.

1948년 9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했고, 특별조사위원회인 반민특위도 설치했다.

친일 혐의자에 대한 조사활동도 시작하였으며 559명을 특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좌와 우는 반민족 행위자 청산과 내부단결과 반공태세 확립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었다.

결국 1949년 8월 반민특위는 해산되었다.

세 번째는 농지 개혁과 관련한 문제이다.

농민은 많으나 거의 대부분 소작농이었다.

그렇기에 제헌헌법을 통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했다.

그 결과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진행해 농지의 92.4%를 자작화했다.

농지 개혁의 영향으로 정치적 안정, 지주제 해체, 생산의욕 증가, 산업사회로의 전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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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귀속 재산 매각이다.

일본이 두고간 물건을 미군정에 하에 한국정부에 이관했다.

이를 49년부터 63년까지 총 30만 건을 대부분 민간 기업에 매각했다.

민간 기업이 시장 경제의 주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6.25 전쟁

1949년 1월 김일성은 한반도 공산화를 주장하나 스탈린이 거부하였다.

1949년에는 10월 장제스가 패배하여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다.

1950년 1월에는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으나, 거기서 한국이 빠지게 되었다.

출처 : [포커스] 애치슨 라인의 교훈과 지소미아 사태 (naver.com)

50년 2월에는 중소우호동맹을 체결하고,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지원 요청을 수락했다.

5월에는 모택동이 북한이 공격당할 경우 전쟁 지원을 약속했다.

그 결과 6월 25일 북한군은 대한민국 기습 공격을 하며 전쟁이 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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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UN에 한반도 문제를 회부했다.

UN은 북한에 철수 요구를 했지만 거절하였고 결국 안전보장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 때 UN의 상임이사회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모두 찬성해야 UN군을

한국에 보낼 수 있었다. 다행히 중국의 대표가 공산당 쪽이 아니였고, 소련이 불참하여

최종적으로 맥아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16개국이 모인 UN군을 파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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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북한군은 4일만에 수도를 점령하고 국군은 7월말 낙동강 전선까지 퇴각한 상태였다.

UN군은 8월경에 한반도에 진입하였다.

1950년 9월 15일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는 북한이 예상하기 어려운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진행해 굉장한 성공을 이뤘다.

그 결과 9월 28일 서울 수복과 이후 평양 점령도 이뤄냈다.

하지만 북한이 공격당하자 중화인민 공화국의 개입으로 10월 25일 인해전술을 필두로 공격해왔다.

결국 서울을 재상실하고 재탈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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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회담은 1951년 7월 19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1953년 3월에 스탈린의 사망으로 정전 협정이 타결되나 했지만 이승만이 반공포로 석방을 하며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한미 군사동맹을 약속하고 7월 27일 정전 협정을 타결했다.

이는 휴전으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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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에는 약속한 한미 군사동맹이 성립되었고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게 되었다.

전쟁의 영향으로 분단체제 고착화와 반공주의의 강화, 애국심과 국가 소속감 심화, 하향 평준화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