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일 정책 변화
냉전의 심화와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대일 정책을 대전환했다.
일본의 재무장 허용과 경제 부흥 원조 및 일본을 아시아 반공정책의 보루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 경찰 예비대 설치, 해상 보안청 요원 증원, 군국주의자 공직 추방 해제,
정계 복귀 허용 등 6.25 전쟁 특수로 일본은 급성장했다.
또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미일안보조약 체결로 미군 기지 제공, 미군 주둔 비용 분담 함의를 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애치슨라인에 대만과 함께 포함되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6.25 이후 근대 국가 만들기에 힘을 썼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했다.
정치의 경우 자유당(여당)을 창당했고, 내각제와 대통령 직선제의 갈등 속에
결국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를 선택했다.
결국 1952.8월 국민들의 투표로 이승만이 대통령, 함태영이 부통령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다른 당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경제는 극심한 물자부족, 높은 이플레가 발생했다.
그래서 통화개혁 단행,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원조 관리,
마샬 플랜으로 인한 20억 달러 원조를 제공받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공업화도 추진되었는데. 수입 공산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고,
소비재 산업 중심과 자립 경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철도, 도로, 통신, 항만, 발전소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확충했다.
외교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 1세계의 일원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일본에 식민지 지배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구보타 망언으로 한일 왕래 금지 및 무역이 중단되었다.
이후 1956년 일본의 망언 취소 및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
또한 일본과 북한 교섭이 성립되고 한일 양국 회담은 중단되었다.
교육에서는 국민 교육권 헌법에 보장, 초등학교 6년 의무 교육, 전시 중에도 교육하는 등
정부 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했다. 이때 공무원 해외연수, 군장교 해외 군사훈련,
국방과학 연구소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한 원자력 법을 1958년 만들고, 원자력 연구소를 1959년 설립했다.
시험용 원자로도 도입하고, 원자로도 가동했다. 이는 부족한 전기 생산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으로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 형성되었다.
관료는 장기적 경제개발 계획 필요성, 강력한 기획 및 조정기구가 필수,
군부는 6.25를 통한 군 비약적 성장,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한 우수한 인력배출 등을 이뤄냈다.
추가로 축첩 방지법, 남녀 평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지위도 향상되었다.
기독교 또한 의료, 교육 분야로 확산되었다.
공화국
- 제1공화국 : 1948.8월 ~ 1960년 - 이승만
1954년 11월에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금지사항을 폐지하는 개헌을 했다.
203명 중에 155.3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155명으르 개헌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승만에 반하는 민주당(야당)이 창당되었다.
결국 1956년 5월 3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 이승만(자유당), 부통령 장면(민주당)이 되었다.
1956년 11월에는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반하는 평화통일을 원하는 진보당이 창당되기도 했다.
1958년 12월에는 국가 보안법 개정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
50년대 후반에는 미국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 위기가 도래했다.
원조 정책을 재검토하고, 원조를 차관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원조 감소로 성장률은 8.7% -> 2.1%로 급락했다.
또한 정부와 자유당의 안이 및 부패로 경제 위기를 더욱 심각해졌다.
1960년 4월 19일 민주혁명이 일어났다.
이는 그해 3월 15일 제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로 인해 발생했다.
1~2차 마산시위, 고려대생 시위 등을 토대로 4월 19일 경무대로 향한 대규모 도심시위가 발생했다.
그 결과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4월 27일 허정 과도 정부 수립이 되었다.
6월 15일에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총선거 결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로서 8월 19일 제 2공화국이 탄생했다.
- 제 2공화국 - 1960~1961년 - 장면
내각제 개헌은 최초의 합헌적 절차를 갖춘 헌법 개정이었다.
결국 집권당은 민주당으로, 국무총리로 장면이 발탁되었고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윤보선도 발탁되었다.
이는 양원제 국회로 민의원(하원), 참의원(상원)로 나뉘게 되었다.
장면 정권은 부정선거 관리가 처벌, 부정축재자 처벌, 사회적 혼란 수습, 경제난 극복,
일본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과제의 해결이 시급했다.
하지만 9개월 동안 4차례의 잦은 개각, 민주당 내의 신구파 대립, 파벌간의 노골적인 권력투쟁,
리더십의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국민들의 시위를 촉발했고, 학원 민주화, 전국교원노동조합, 노동 쟁의 급증, 언론의 과도한 정부 비판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를 노려 북한은 평화공세를 했다.
1960년 8월 김일성은 남북연방제를 제안했고, 11월에는 북한 중공업위원회의 송전 제안을 했다.
1961년 2월에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반외세 민족주의, 즉각적인 남북협상, 중립화 통일을
목표로 했고,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등도 생겼다.
이에 1961년 2월 장면 정부는 시위 규제법, 반공법을 제정하였지만 실패로 돌아섰다.
결국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경제 침체 등 국가 체제의 위기가 찾아왔고,
1961년 5월 16일 군부의 쿠데타가 발발했다.
이는 5.16 군사정변이라하며 그 결과 제 3공화국이 시작되었다.
- 제 3공화국 : 1963~1972년 -박정희
1961년 5월 15일 박정희 소장 중심의 군사혁명위원회가 전권을 장악했다.
6개 항의 혁명 공약 발표, 장면 내각 사퇴, 군정 통치, 기존정당과 사회단체 해산,
민간이 정치활동 금지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1962년 1월 부터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6월에는 통화를 환에서 원으로 개혁했다.
결국 1962년 12월 헌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가 결정되었고,
여당으론 민주공화당, 야당으론 민정당이 창당되었다. 제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당선되었고,
국회의원도 민주공화당이 승리하면 제 3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과 반공에 힘 썼다.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국내외 투자 재원 확보 및 개방화 전략으로 극복을 시도했다.
이에는 국세청 신설, 금리 인상, 차관 도입과 해외 인력 파견, 한일 회담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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